법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서울고법 1977. 7. 8. 선고 76노251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7형,206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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